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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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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동양종합
1
부천종합법률사무소
1
대안
# 변호사 (상위 10)
3
문재인
2
박용일
2
윤종현
2
김학만
2
오성환
1
박세경
1
강상수
1
김형기
1
김성기
1
김연호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울산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9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0, 1998. 2. 2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4,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憲法裁判所法
국회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5. 제주지법 1997. 7. 10. 선고 96가합1807 판결:항소기각
[임금 ][하집1998-1, 234]
임금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직무유기][공1997.6.1.(35),1675]
직무유기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근로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업무방해·직무유기·직무유기교사][공1996.3.15.(6),838]
업무방해
직무유기
직무유기교사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공1995.12.1.(1005),3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직무유기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5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5.1.(991),174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민법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1994년
10.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4.15.(966),11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830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공1993.7.15.(948),1735]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도493 판결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3.7.1.(947),1619]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마5, 1993. 3. 11.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에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원공무원규칙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2.1.(937),467]
파면처분취소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부당정직무효확인등][공1992.12.1.(933),3105]
부당정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11.15.(932),294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437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10.15.(930),279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18.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집40(2)민,1;공1992.7.1.(923),1839]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1)특,532;공1992.5.1.(919),13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23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39(4)형,796;공1992.2.15.(914),719]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2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2.1.(913),52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2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집39(4)형,738;공1992.1.1.(911),15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2.1.(909),270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24.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39(3)형,806;공1991.9.1.(903),2184]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25.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집39(2)특,717;공1991.7.15.(900),1817]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직무유기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1.7.1.(899),162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27.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39(2)특,484;공1991.7.1,(899),16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28.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9(1)형,672;공1991.3.15.(892),907]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29.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집39(1)형,645;공1991.3.1.(891),791]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90년
30. 서울민사지법 1990. 5. 31. 선고 89가합45693 제42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254]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31.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집38(2)형,552;공1990.7.1.(875),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66년
32.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누1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4(1)행,32]
행정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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